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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 (UNFCCC)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 재해의 증가로 범지구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를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여 1994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조직도


[용어 정리]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UNEP(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유엔환경프로그램
W.G(Working Group): 실무그룹
T/F(Task Force): 태스크포스팀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의체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SBSTA(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I(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이행보조기구
GCOS(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전지구관측시스템
GAW(Global Atmosphere Watch): 지구대기감시
CCl(the Commission for Climatology): 기후위원회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고, 2009년 12월 현재 192개국이 가입하였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와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분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협약 당사국 구분>

구분

부속서Ⅰ국가

부속서Ⅱ국가

비부속서Ⅰ국가

국가

협약체결 당시 OECD 21개국,
EU와 동구권국가 등 40개국
부속서Ⅰ국가 중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OECD 24개국 및 EU

한국 등 부속서Ⅰ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

의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노력,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음
개발도상구가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협약상
일반적 의무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를 두고 있는데, 협약 이행 및 논의를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고 있다.

제1차 당사국총회(1995.3. 독일 베를린)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Ad hoc Group on Berlin Mandate)를 설치하고 논의결과를 제3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베를린 위임(Berlin Mandate)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제2차 당사국총회(1996.7. 스위스 제네바)
미국과 EU는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2차 평가보고서 중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제3차 당사국총회(1997.12. 일본교토)
부속서Ι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공동이행 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을 채택하였습니다.

제4차 당사국총회(1998.1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절차 마련을 위한 행동계획 (Buenos Aires Plan of Action)을 수립하였으며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비부속서Ι 국가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제5차 당사국총회(1999.11. 독일 본)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방안으로 경제성장에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6차 당사국총회(2000.11 네델란드 헤이그)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의 상세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일본 호주 등 Umbrella그룹과 유럽연합(EU)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2001.7 독일 본)
교토메카니즘, 흡수원 등에서 EU와 개발도상국의 양보로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미국을 배제한 채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7차 당사국총회(2011.11 모로코 마라케쉬)
지난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있어서의 정책적 현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됨으로써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차 당사국총회(2002.10. 인도 뉴델리)
통계작성·보고, Mechanism,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향후 방향등을 논의하였으며,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에의 적응(Adaptation), 지속가능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구 등을 담은 뉴델리 각료선언(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였습니다.

제9차 당사국총회(2003.12. 이탈리아 밀라노)
기술이전 등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조림 및 재조림의 CDM 포함을 위한 정의 및 방식문제 등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전제로 한 이행체제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전문가 그룹회의의 활동과 개도국의 적응 및 기술이전 등에 지원될 기후변화 특별기금(Speacial Climate Change Fund) 및 최빈국(LCD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 운용 방안이 타결되었습니다.

제10차 당사국총회(2004.12.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가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수단 등에 관한 5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차 공약기간 (2008~2012)이후의 의무부담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1차 당사국총회(2005.11.28~12.9 캐나다 몬트리올)
2005년 2월 발표한 교토의정서 이행절차보고 방안을 담은 19개의 마라케쉬 결정문을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승인함.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협의회 구성(two track apprach)에 합의.

제12차 당사국총회(2006.11.6~11.17 케냐 나이로비)
제12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선진국들의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에 합의하고 개도국들의 의무감축 참여를 당사국총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13차 총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임.

제13차 당사국총회(2007.12.3~12.4 인도네시아 발리)
2012년 이후 선진국 및 개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에 상응한 노력을 하기 위해 모든 선진국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기로 하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들은 측정·기록·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토록 하는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여 2009년말을 목표로 협상 진행을 합의함

제14차 당사국총회(2008.12. 폴란드 포츠난)
2010년 이후 선진국 및 개도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의 본격적인 협상모드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회읠, 특히 09년 6월까지 협상문의 구성요소 및 초안을 마련하자는 일정에는 합의하였으나, 발리와 09년 12월 코펜하겐의 중간, 미국의 정권교체기 등의 상황으로 인해 공유비전, 기술이전, 재원확대 등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선ㆍ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협상의 구체적 성과는 미흡한 회의였습니다.

제15차 당사국총회(2009.12. 덴마크 코펜하겐)
100여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제 15차 UN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코펜하겐합의(Copenhagen Accord)라는 형태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not legally binding), 선ㆍ개도국간 민감한 주요 쟁점들을 미해결 과제로 남긴 정치적 합의문 수준으로 2010년까지 타결을 위한 본격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16차 당사국총회(2010.12. 멕시코 칸쿤)
지구온도 2°C 상승억제 및 2050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유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공약기간의 연속선을 유지 합의 외에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라는 신규기금 설립,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 도달 등의 내용이 담긴 칸쿤 합의문 채택함.

제17차 당사국총회(2012.12. 남아공 더반)
구체적 공약기간의 명시는 없었지만 교토의정서 2차 의무공약기간(5년 또는 8년) 설정과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 및 기후변화협약 녹색기후기금(GCF)에 합의는 이끌어냈으나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은 불참을 선언함.

이에 따라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의 감축목표와 방법을 명시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주요내용 : ① 선진국(부속서Ⅰ국가)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
- 주요내용 : ②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 주요내용 : ② 도입
- 주요내용 : ③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

- 채택의의 : ①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
- 채택의의 : ②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

-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들의 비용효과적인 의무부담 이행을 위해 제시한 신축성 있는 감축수단

①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②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③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한 후 제한을 받은 국가간에 배출허용량을 거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총회는 개도국 등의 참여를 골자로 교토체제를 보완하는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였으며,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미국, EU를 포함하는 선진국과 중국, 인도, 한국 등의 개도국간 이해관계와 입장차이로 인한 대립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행체제에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다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낮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문 Copenhagen Accord(정상합의문)을 도출하였다

발리로드맵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참하여 2020년까지 1990년대비 온실가스를 25~40% 감축하고 2009년 말까지 2012년 이후의 감축목표, 감축의무국, 감축방법에 대한 협상 완료


코펜하겐 정상합의(Copenhagen Accord)

- 당사국총회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의 개최, 주요 2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합의문 마련

- 의무감축국(부속서 1국가)은 2020년까지의 수량화된 감축목표를 2010년 1월말까지 UNFCCC 사무국에 제출
  하되, 교토의정서 감축대상국은 교토체제의 목표를 상향조정

- 비의무감축국(비부속서 1국가)에서는 자발적 감축행동을 2010년 1월말까지 UNFCCC 사무국에 2년마다 국가
  보고서를 통해 MRV 등의 결과를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

2010년 개최된 제16차 당사국총회(멕시코 칸쿤)에서는 영향력있는 결정문 도출의 필요서에 공감하고, 칸쿤합의문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post-교토체제 등 주요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고 만장일치라는 협상 원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칸쿤 합의문(Cancun Agreement)

- 코펜하겐 합의를 구체화한 당사국총회 결정문 채택

-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행동을 구분, 감축행동 등록부를 설치

- ‘코펜하겐 합의문’상의 장기 비전, 녹색기후기금 설립, 기술이전 등의 반영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각국 대표단은 세계 온난화를 막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더반 합의문(Durban Agreement)

- 지난 1997년 기후변화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의 시한을 연장

-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구체화

-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강제하는 새로운 조치에 대한 협상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고
  2020년 까지 발효

- 내년 구체적 실행안 마련

이후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은 2012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