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협회소개 정회원사 안내 데이터 센터 기후변화 디렉토리  
 
FTA 콜센터 1380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문의전화

Home > 기후변화 > 추진동향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행동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가정·산업·수송·농업 등의 부문별 감축잠재량 분석을 통해
지난 ‘09.11월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전부문에 걸쳐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분석

-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 3가지 발표(2009.8.4, 녹색성장위원회)

-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 발표(2009.11.17 국무회의)

  · IPCC 제시한 개도국의 감축범위 권고안(BAU 15~30%)의 최고 수준 
  ·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독자적인 국내적 감축행동 목표 설정

또한, 국제 기후변화 협약대응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10.4.14)하여, 에너지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주요내용

- 제30조(조세제도운영)
  · 환경오염,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이용효율이 낮은 부문에 대한 조세부담을 목적으로 탄소세 도입 근거 마련


-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업체(관리업체)의 에너지사용 목표관리제 실시, 온실가스 감축목 표 및 이행결과 측정·
    검증·보고 및 대외공개 원칙 의무화 

-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명세서를 작성·보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통 해 사업장 별 정보의
    외부 공개


-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

  ·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 도입 근거 마련

21세기 글로벌 최대 agenda로 부상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세계 각 국은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
하는 전지구적 목표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자국의 이해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쉽게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U, 일본 및 미국 등의 선진국은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을 형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 대비 2020년에 20%의 절대량 감축을 선언하였고, 다른 주요국의 참여가 동반될 경우 25%를 감축하는 수정안도 제시한 상황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 이후 기후변화와 관련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청정에너지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법안 제정을 포기하고 에너지법안 제정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중국, 인도를 필두로 한 개도국에서는 자국의 개발권리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주장하며 선진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국별 중기목표 및 발표형식

한국

- 2020년 BAU대비 30%(2005년 대비 -4% 수준) 감축 발표
- 선진개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발적 설정

일본

- ‘09.9 하토야마 신임총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0%(‘90년 대비 25%)감축 발표

미국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감축
  * ‘09.6월 하원통과 ’Waxman-Markey 법안‘ 명시

EU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 범세계 동참시 30% 감축, 국가별 감축량은 GDP고려하여 자발적으로 결 정하도록 권고
- ‘08.12월 ’20-20-20 기후변화 종합법‘에 명시
  *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감축 &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20% 확대

중국

-선진국의 2020년까지 40% 감축 전제 없이는 감축목표 설정 불가

호주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15% 감축
  * 전세계 동참 시 25% 감축
- 추진 중인 ‘탄소오염감축정책(CPRS)'에 규정

러시아

- 2020년까지 1990년대비 10-15% 감축(‘09.6)

대만

- 2025년까지 2000년 수준복귀(지속에너지정책강령, ‘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