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중대재해법, 기준 및 범위 명확화를 위한 보완입법 필요
조회수
2317
추천수
0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고 응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
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
동아일보 기사보기 : 중대재해법, 기준 및 범위 명확화를 위한 보완입법 필요" - 동아일보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