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환경오염시설의 허가 갱신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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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정과제인 '환경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과제번호93) 대한 추진현황 안내
o 통합 환경오염시설 관리제도 도입방안 마련('13. 12월)
- 전담 TF 구성(4.12)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포럼 구성ㆍ운영(4.12∼, 3개 분과 80여명)
- EU, 독일 등 해외 운영사례 분석 및 현지조사(7.12)
- 허가제도 선진화 중장기 로드맵 마련(6.30)
-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7월∼)
- 국제워크숍 개최(9.25)
- 산업계 업종별 간담회 개최(10.23∼10.25)
- 관련 법률 제정 추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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