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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결함' 자율주행차 사고나면…완성차 CEO가 중대법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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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돼 자동차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새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매일경제 기사보기 : [단독] `소프트웨어 결함` 자율주행차 사고나면…완성차 CEO가 중대법 처벌받을 수도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