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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인도, 우회조사 및 관세 흡수 규제 등 무역구제 규정 개정
관리자 2021-02-18 오후 2:42:02
조회수 552 추천수 0

►요약 : 2월 1일 인도 재무부 산하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하였다. 관세법 상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흡수(absorption)* 행위 규제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시행령 상 우회조사의 잠정조치를 허용하고 조사대상기간, 재심사의 종료 기한 등을 명확히 하였다. 관세법 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관세 흡수(absorption) :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관세 납부액을 시장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본래 조치가 의도한 역내 산업의 보호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본문(아래 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iit.kita.net/newtri2/report/cmercReport_view.jsp?pageNum=1&nGubun=11&s_con=&s_text=&sOrder=DESC&sClassification=4&actionName=&sNo=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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