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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WTO 협정
관리자 2021-01-21 오전 1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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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 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반덤핑협정, 보조금/상계관세협정, 세이프가드(GATT1994)협정, 부속서 IC지적재산권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무역위원회